법령 정부공문서규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9누22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98;공1979.7.15.(612),11949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부공문서규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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